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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법 위반에 대한 해명
작성자현대이지웹
- 등록일 20-11-02
- 조회5,388회
- 이름현대이지웹
본문
-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,
법원의 최종판단은 단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문제가 없으나,
첨부서류인 시세산출근거의 산출하는 방식이 감정평가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이므로,
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.
-판결문 내용 중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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